[AD]

5G 주파수 경매, 이통시장 새 판 짤까

최종수정 2018.04.16 16:45 기사입력 2018.04.16 13:41

20년 넘게 시장점유율 고착
내년 5G 상용화로 선점 노려
2위·3위 사업자 KT·LGU+
"5G 주파수 균등 배분" 사활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20년 넘게 고착돼온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판세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우리나라 이통시장은 SK텔레콤 대 KT 대 LG유플러스가 각각 5대 3대 2로 3분할하고 있다.

5G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3G가 4G로 전환되거나 시장판도를 흔들 만한 단말기 출시와는 비견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다. 우선 변수는 '누가 먼저 상용화에 성공하느냐'다. 4G LTE를 가장 먼저 상용화한 LG유플러스가 초기에 상당한 수혜를 누렸듯 5G도 반 발 빠른 상용화에 성공하는 사업자가 5G 선점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

또 5G는 이전 세대와 달리 속도가 아닌 다양한 서비스 보유 여부가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사업자들이 사물인터넷(IoT)ㆍ자율주행차ㆍ가상현실(VR)ㆍ스마트팩토리 등 차별화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갖춰나가는 배경이다. 차별화된 5G 서비스 상용화 일정에 따라 점유율도 요동칠 전망이다.

이통시장의 '5대 3대 2' 원칙이 깨질지에 관심을 갖는 건 이 시장에 제대로된 '경쟁'이 시작될 것이냐와 맞물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17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시장구조 및 시장성과 사업자 행위 측면에서 예외적 상황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에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도 "이통 3사가 음성 1.8원, 문자 20원, 데이터 요금 0.5킬로바이트당 0. 275원으로 세 자릿수까지 똑같은 것은 수십 년째 지속돼온 점유율 구도 탓"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5G가 시작되면 모든 사업자가 제로베이스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 이런 점에서 2위 사업자 KT와 3위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경매에서 '균등 배분'에 사활을 걸고 있다. 5G를 위한 3.5㎓대역 280㎒폭을 100㎒:90㎒:90㎒ 수준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파수를 동일하게 할당받음으로써 동일 선상에서 경쟁을 시작하자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초기 주파수가 불균등하게 분배되면 이후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 격차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에게 주파수가 더 많이 배분되면 그로 인해 가입자가 더 몰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총량에 대한 고려, 대역별 고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5G를 기회로 삼아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에 5대 3대 2 구도가 4대 3대 3 정도로만 변해도 시장 경쟁이 더욱 활발해지고 요금 인하나 서비스 개선 등 소비자 후생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이통시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움직임에 의해 좌우되는 면이 강했다"며 "5G로 인해 점유율 평준화가 이뤄지면 사업자 간 자발적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오늘의 주요뉴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늘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