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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환율주권 원칙 하에 환율 개입 내역 공개 검토"

최종수정 2018.04.16 15:54 기사입력 2018.04.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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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환율주권 원칙에 따라 환율 개입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 터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주요 20개국(G20),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에 포함된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환율 개입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은만큼 환율개입 내용 공개에 대해 깊이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환율 개입 내용 공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어떤 의사결정을 해도 정부의 환율 주권을 지키며 외국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검토해서 할 것"이라며 환율주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것과 관련해선 "우리 뜻대로 조작국에 포함 안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어떤 식으로든 투명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대외신인도 등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GM이 데드라인을 이야기하며 우리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대주주 역할 책임, 대주주·채권자·노조 등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독자생존 가능성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부총리는 "기존 대주주 책임이나 고통분담에 대해 노사간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도출한다면 궁극적으로 GM이 장기적으로 독자생존이 가능한지 등을 들여다 볼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GM이 비토권(거부권)을 확보 못하면 자금 지원을 못 받냐는 질문에는 "(비토권 문제는) 주주협약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라며 "감자 문제와 함께 비토권 협약도 같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투기업 지정·산업은행 지원·감자문제·지분 문제 등에 대해 실사와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토권은 GM의 국내 철수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 산은은 지난 2002년 10월 GM에 대우차를 매각할 당시 한국GM이 총자산의 20%를 넘는 자산을 처분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낸 바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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