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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美 무역갈등, 1980년대 일본과 다르다

최종수정 2018.04.16 10:34 기사입력 2018.04.16 10:34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이 현재 겪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갈등은 1980년대 일본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지만 경제규모, 대응방식 등 여러측면에서 다른점이 더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과 일본 모두 무역 이슈로 미국의 압박을 받은 것은 같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당시 일본 보다 현재 중국의 상황이 더 낫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중국에 취하고 있는 무역이슈 해결 방식은 30년 전 일본 때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지난해 8월 미국은 중국을 향해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히며 압박했는데, 이는 미국이 30년전 일본을 향해 자주 썼던 방식이다. 미국은 같은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의 상황은 과거 일본과 다르다. 미국의 무역 압박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2차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본은 미국과 동맹 관계에 놓이면서 군사 안보 분야에서 미국에 많은 의존을 했다. 또 중국의 아태지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미국과 입장을 같이 했다. 일본은 미국에 대한 파트너 인식이 강해지면서 무역 압박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은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미국에 의존적이지 않다.

경제 분야만 봐도 중국은 미국에 덜 의존적이다. 중국 경제는 일본 보다 수출에 덜 의존적이기 때문에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당시 일본보다 잃을게 적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중국 경제학자 줄리안 에반스 프리차드는 "당시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야할 많은 이유가 있었고 이에따라 미국의 압박에 순응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중국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산업정책을 바꾸게 하기는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정치적 시스템도 다르다"며 "중국 특색의 모델을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 하고 그에 대한 신뢰도도 두텁기 때문에 미국이 무역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정한 방향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제 규모만 봐도 현재 중국이 1980년대 일본보다 훨씬 크다. 중국은 2010년부터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에 올라 있으며 1위인 미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환율 안정에 대한 의지도 현재 중국과 과거 일본이 크게 다르다.

미국은 일본의 무역흑자 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 엔화 절상을 압박하기도 했는데, 결국 1985~1988년 엔화는 달러 대비 86% 절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엔화 절상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자 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는 결국 일본 경제에 '버블'을 만들었다. 반면 중국은 환율 안정 의지가 강해 미국의 환율 압박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

미즈호 증권 홍콩지점의 션젠광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중앙은행은 위안화 환율 안정에 대한 의지가 크고, 미 국채 보유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등 미 경제와의 연관성도 1980년대 일본 보다 크다"며 "미국이 신경쓸 정도로 거대한 소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과거 일본과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러한 배경아래 미국의 관세 공격에 또 다른 관세 보복으로 대응하는 등 30년 전 일본보다 더욱 공격적으로 맞서고 있다. SCMP는 30년전 일본은 중국처럼 미국의 무역압박 대응에 대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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