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의 '더미래' 백년대계도 입김?

3월 '입시제도 개편안' 만들어 제안
"학종 전형, 공정성 논란 중심" 언급
교육부 '수시축소·정시확대' 닮은꼴
어제 발표 '수시·정시 통합' 1안 일치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성기호 기자]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제안한 입시제도 개편안 보고서(김기식 보고서)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더미래경제연구소는 지난달 28일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입시제도 개편안을 제안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보고서 발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혹은 초ㆍ재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일부 교육 시민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민주당ㆍ더 좋은 미래와 관계없는 독립 민간 연구기관 더미래연구소의 김 원장이 작성했다. A4 총 19페이지로 구성된 이 보고서의 첫 표지에는 '김기식 소장, 박○○ 연구원 (재)더미래연구소' 라는 작성자 이름과 기관이 명시돼 있다. 보고서는 김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내정되기 이틀 전에 발표됐다.

김기식 보고서는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입시제도 개편안의 도입 취지와 핵심 내용에서 일부 일치한다. 교육부는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전형)의 지나친 확산을 막기 위해 수능전형과의 적정 비율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김 원장도 보고서에서 "학종전형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대입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개편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 개편안 및 김기식 보고서의 취지가 유사한 셈이다.

교육부가 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시기 개편의 제1안으로 제시한 '수시ㆍ정시 통합' 방안도 김기식 보고서 내용과 비슷하다. 11월 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후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수시ㆍ정시 구분 없이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기식 보고서에서는 '학생들이 수능이 끝난 후 내신과 수능점수 중 자신이 유리한 전형으로 응시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수시와 정시 개념은 사라진다'고 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교육 비전문가인 김 원장이 입시제도 개편안 보고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김 원장이 연구소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이상 교육부가 이를 검토하진 않는다"며 "각종 시민단체나 기관에서 보내오는 의견서만 해도 수백가지가 넘는데 (더미래 보고서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일일이 해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