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법 모의재판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항공법 분야의 주제를 선정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행사다. 국제기구 등 항공전문가 및 교수진이 판사로 참여하고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이 검사와 변호인단으로 참여해 재판을 진행하는 대회이다. 이번에는 원격조정 비행기와 여객기 간 공중충돌사고 관련 시카고 협약 적용에 대한 이견을 주제로 모의재판이 진행된다.
이번 모의재판 시합은 전 세계 22개국에서 출전한 25개팀이 경합을 거쳐 우승 및 준우승 팀을 가리게 되는데, 우승팀을 가리는 3명의 최종 재판관은 국제항공법 분야의 대가인 네덜란드의 전 부총리 출신 로렌스 얀 브린코스트 라이덴 교수, 페르난도 피아요스 에콰도르 외교부 차관 법률자문관과 함께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이 판사(Judge)를 맡을 예정이다.
김상도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항공법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국제항공사회에서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ICAO 법률국 인턴십 진출 추진 등을 통한 국제항공 법률 전문가 양성 등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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