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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미 명확히 하기 위해 개헌안에 '법률로써' 문구 추가"

최종수정 2018.04.12 10:32 기사입력 2018.04.11 17:5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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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1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부분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뒤늦게 삽입돼 당초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삽입하는 게 좋겠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지공개념 관련해서 자문안에는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었다"며 "그 문구가 없어도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이런 점을 전제로 하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주의적으로라도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심사의견을 냈다"며 "이를 받아들여 '법률로써' 문구를 삽입해서 정식 개헌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사를 보니 '법률로써'를 추가한 것을 일부러 숨긴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던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구태여 (삽입할) 필요성 느끼지 못했던 것이지 일부러 숨기려 했던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발표하고 닷새 후인 26일 언론에 공개한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었지만, 이후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해당 문구를 추가하고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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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이어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송고한 심의안에 '법률로써'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이것은 명백히 매우 중요한 사안의 수정이기 때문에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수정했다고 설명했어야 한 것인데 도둑 수정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개헌안 2차 발표 당시 공개한 헌법 총강을 보면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며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

26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로 '법률로써'가 추가됐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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