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재가
대통령 임명장 수여 대상, 정권마다 차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취임 일주일도 안 돼 거취를 고민하는 처지가 됐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김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인지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청와대의 설명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금감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 김종창 전 금감원장과 2011년 3월 권혁세 전 금감원장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금감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선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 인사하는 틀이기 때문에 금감원장 임명장 수여식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금융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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