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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정권 논란]② 선거연령 하향 추진에 ‘피선거권 연령’도 도마

최종수정 2018.04.04 14:02 기사입력 2018.04.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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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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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정부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가운데 피선거권 연령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정의당은 지난달 29일 “대한민국의 만 19~24세 청년들은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25세 피선거권 제한’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권을 통해 국민의 대표자들을 구성하는 주권과 스스로 대표자가 되는 주권 사이에 연령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피선거권은 ‘선거직 공무원에 선출될 수 있는 권리’인 공직선거법에 의해 정의된다.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1947년에 제정됐다.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요구가 시작됐던 1980년대 이후부터 ‘피선거권 연령’도 함께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 제기돼 왔다.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피선거권 연령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적도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연령 25세 제한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에도 2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지속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에 따르면 피선거권 행사 연령기준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국민의 정치의식과 교육 수준, 나라 특유의 정치문화와 선거풍토, 국민경제적 여건과 국민의 법감정, 이와 관련한 세계 주요국가의 입법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현행 기준이 현저히 높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청소년은 정치를 보는 시각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경험이 부족해 의사 표현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들은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해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의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6년 촛불집회 당시에 직접 거리집회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28%에 달했고, 선언이나 서명에 동참한 청소년은 36.3%나 됐다. 지난 20여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논의돼 온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세계적인 추세도 선거권 연령 하향과 더불어 피선거권 연령도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독일과 스페인, 캐나다 등은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선거권과 같은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21세, 23세로 제한하고 있다. 상당수의 국가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 연령에 차이를 두지 않거나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보다 3~5세 가량 높게 책정하고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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