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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오늘 영장실질심사…같은 혐의로 영장 재청구한 검찰, 노림수 있나

최종수정 2018.04.04 08:53 기사입력 2018.04.0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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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비서와 여직원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자신의 비서와 여직원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무비서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다시 한 번 구속 여부를 두고 심사를 받는다. 한 차례 법원의 기각에도 재차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속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김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이 제시한 안 전 지사의 혐의는 지난달 23일 첫 번째 영장 청구 때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에 10개 항목이다.

지난달 28일 안 전 지사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첫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고소 내용도 포함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은 또 한 번 김씨에 대한 혐의로만 안 전 지사의 구속을 시도했다.

검찰은 A씨 고소 부분은 쟁점이 많아 수사와 혐의 구체화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인데, 이에 검찰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며 밝힌 "온라인상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증거인멸’을 직접 언급한 것은 구체적인 정황은 물론 1차 영장 청구 때와는 다른 추가적인 사안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에는 고소인들을 지원하는 전국성폭력협의회(전성협)가 주장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협은 3월28일 "안 전 지사는 범행 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도청에서 쓰던 업무폰은 검찰 압수수색 전 모든 내용이 지워졌으며 유심칩까지 교체됐다"고 주장했다.

또 2차 피해에 대한 검찰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차 피해를 직접적인 구속 사유로 보진 않지만,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연관 짓고 있다.

법원은 불구속 피의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 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김씨에 대한 온라인상 2차 피해를 안 전 지사 측이 계획적으로 주도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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