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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세 도입은 시간문제

최종수정 2018.04.02 09:25 기사입력 2018.04.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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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중국이 부동산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세율과 부과 대상 등의 세부적 논의가 남아 있을 뿐 도입은 시간문제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등 주요 외신들도 중국이 집값 버블을 잡기 위해 부동산세 도입을 밀어 부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부자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면서, 이미 중국 주요 도시의 집값은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이 40을 넘어선 곳이 줄줄이 나올 정도로 '버블' 논란에 싸여 있다. 글로벌 도시 통계정보 제공 사이트 넘베오(NUMBEO)의 지난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280여개 주요도시 가운데 PIR 1~4위가 모두 중국 도시들이다.

중국은 과거 부동산세 도입을 시도했었지만 실패했다.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동안(2011년~2015년) 부동산세 도입이 추진됐었지만,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2014~2015년 부동산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부동산세 도입 계획은 무산됐다. 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무원들 역시 부동산세 도입을 반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상황이 역전했다. 부동산세 도입이 절실한 경제환경 아래 놓여 있다는 게 FT의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 내부적으로도 "부동산이 중국 경제를 납치해버렸다" "중국 경제가 부동산 버블에 포위당했다"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나올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중국 경제 성장률이 2010년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반등할 정도로 경제 체력도 좋아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들이 부동산세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조만간 부동산세 도입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해 10월 당대회를 통해 "집은 살기 위한 곳이지, 투기하기 위한 곳이 아니다”라고 언급, 부동산 가격 잡기 대책을 고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리커창 총리 역시 지난달 양회 기간 정부공작보고에서 부동산세 입법 추진을 강조하기도 했다. 양회 정부공작보고에서 부동산세 입법 이슈가 수면 위로 나온 것은 2014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다.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부동산세 입법 초안 마련에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음을 확인했다.

상하이 소재 차이나증권의 천션 부동산 리서치팀장은 "부동산세가 언제 도입될지는 콕 집기 어렵지만, 내부적으로 부동산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인식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며 "2년 전만해도 사람들은 부동산세 도입이 될지 말지를 토론했지만, 지금은 확실히 도입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라고 말했다.

베이징 소재 컨설팅업체 가베칼 드래고노믹스의 로질리아 야오 부동산 연구원 역시 "부동산세 초안이 연말께 나오고 2019년 말부터 징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부동산세 세율과 부과 대상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부동산세 도입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주택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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