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통상전쟁…한국은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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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과 중국간 통상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덩달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 1300여종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경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5일 안에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로 인해 향후 50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이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국의 대미 투자 역시 제한된다. 재무부는 60일 안에 중국 투자 제한 관련 초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30억달러(약 3조24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와인, 돼지고기 등 7개 분야의 128개 품목에 대해 관세 보복을 가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품목별로 15~25%의 보복관세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려되던 G2간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한 셈이다.

특히 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 등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는 미국의 대(對) 중국 무역제재조치가 증가할 경우 중국의 대 미국 수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중국의 산업생산이 감소하면 대 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세계 중간재 수출액은 3172억달러로, 이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9%(920억달러)로 압도적이다. 중국 다음으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의 경우 수출액이 312억달러(10%)로 중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자본재의 경우에도 한국의 세계 수출액이 1093억달러에 달하고, 이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다.

또 미국의 무역제재조치 시행으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미·중 간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발발할 경우 세계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면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제한적이다. 보고서는 전자·전기 기기 제품, 그 중에서도 무선전화기나 텔레비전 등 최종소비재가 무역제재 대상이 된다면 해당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 미국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외의 다른 부문에서는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