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월북 시도한 젊은 방산기업 사장의 사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내 방산기업 대표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밀입북하려다 붙잡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대표 A씨는 국방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수주에 실패하자 불만을 품고 북한으로 잠입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판사는 지난 19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잠입ㆍ탈출 등)로 기소된 방산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A씨의 사연은 이렇다. A씨는 2006년도부터 방탄, 방호용 복합소재를 연구했다. 결국 국내 업체들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100% 국내산 방탄제품을 자체 생산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다. 중국에서 방탄재를 수입해 가공한 후 납품하는 기존 업체와는 달리 방탄소재를 최초로 양산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로 손꼽히기도 했다.

방탄복 분야에서 탄소섬유를 세계 최초로 적용해 신형 강화방탄복도 개발했다. 2010년과 2011년 한국 해양경찰청 신형방탄고속단정을 납품하는 동시에 일본경시청에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국산화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중남미 및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도 진행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명세는 높아졌다. 그는 2010년 몽골에서 자신이 개발한 방탄복을 입고, 직접 자기 몸에 실탄을 쏴 제품 성능을 과시하는 영상을 방송에 공개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방검복도 개발햇다. 호신용 조끼로 불리며 칼, 송곳, 가위 등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만든 특수 보호복이다. 방검복에 사용되는 소재는 주로 방탄용으로 개발된 파라 아라미드나 '고강도 초고분자 폴리에틸렌'(UHMWPE) 섬유다.

하지만 방위산업의 턱은 높았다. 국방분야 경력이 전무했던 A씨에게 국방부의 벽은 높기만 했다. A씨는 2012년 1460억 원 상당의 예산이 배정된 육군전력지원체계사업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국방부는 A씨에게 군납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시험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결국 육군이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자 반감을 품기 시작했다.

2010년 몽골에서 성능시험을 해본 A씨는 몽골의 북한식당에 자주 출입하면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 결국 A씨는 2012년 5월에 북한이 밀입국을 시도하기도 햇다. 당시 A씨는 '나는 남조선 국방부에서 방어기술 브리핑을 하는 기술자로서, 나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현금 500만원과 금괴 3개를 소지한 채 통일대교를 지나 육로(陸路)로 밀입북을 시도, 판문점에서 1.2k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했으나 결국 군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방탄복 연구개발사업 수주가 실패하자 그 과정에서 국방부 등에 불만을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려고 했으며 A씨가 작성한 문건 등을 볼 때 방탄 소재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