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아야" 제안…면책·불체포특권 폐지는 개헌 당론으로
원내대표·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 폐지도 추진
같은 시간, 반홍(反洪)파 중진의원들 모임…"洪 호불호로 지방선거 후보 정해선 안돼"
"인재 못 구하면 출마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성토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현역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특권 폐지를 개헌 당론에 담기로 했다. 이 권한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누려온 대표적인 특혜로 지적받아왔다.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당의 개헌 방향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부여된 특권화된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3개월간의 혁신위 활동 끝에 발표된 혁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대목이다. 1기 혁신위에서도 면책 및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이번엔 개헌 당론에 포함시키면서 한발짝 더 나갔다. 김 위원장은 "개헌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권한이다.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ㆍ구금하지 못하도록 한 권한을 말한다. 한국당이 이 같은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것은 국회 선출ㆍ추천 등 대통령 권한분산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정책적으로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겠다는 파격적인 안을 내놓기도 했다. 비정규직의 2년 고용 연한제도를 폐지하고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편 같은 시간 홍 대표의 독선적인 당 운영에 반기를 든 4선 이상 중진의원(이주영ㆍ정우택ㆍ유기준ㆍ나경원)들은 이날 모임을 갖고 홍 대표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정우택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인재영입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 대표가 전권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호불호에 따라 사람을 선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장 선거도 당원들이 인정하는 인재를 못 구할 경우 본인 스스로 출마할 수 있다는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 정도의 마음으로 인재영입에 나서달라는 뜻"이라고 호소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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