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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통신사가 부리고 돈은 포털이 벌어간다"

최종수정 2018.03.21 13:41 기사입력 2018.03.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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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놓고 통신사-인터넷기업 또 충돌
'5G시대 망중립성 정책 방향' 토론회
인터넷기업 "이미 망사용료 많이 내고 있다"
정부 "이해관계 종합적 검토해 방향 설정"

21일 국회에서 열린 '5G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 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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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사업자(ISP)와 인터넷 콘텐츠기업이 망중립성을 놓고 다시 강하게 충돌했다. 통신사들은 자신들이 깔아놓은 망 위에서 돈을 쓸어담고 있는 포털 등 인터넷 기업에 망 투자·운용 비용을 분담하라고 요구했다. 인터넷기업들은 이미 막대한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내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고 있는 통신사가 인터넷기업에게 또 돈을 받아가는 것은 이중과금이라고 맞받아쳤다.

21일 국회에서는 '5G와 망중립성'을 주제로 시민단체, 학계, ISP, 인터넷기업,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다.

통신사를 대표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망중립성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5G시장 선점을 위해 망중립성을 폐기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통신비 인하는 물론 5G 조기투자까지 요구받는 한국 통신사 입장에서는 미국의 변화가 부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내년 본격적으로 5G시대가 개막하기 전에 네트워크 비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망중립성 원칙 아래에서는 통신사의 경영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반면,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서비스 사업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거둬간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벌어간다는 말이 있다"면서 "이는 현재 망중립성 원칙하에서 통신사와 포털이 갖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트워크 비용 부담은 오직 통신사가 지고 있고, 수익은 인터넷기업이 독점한다"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인터넷기업에 네트워크 투자비를 분담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기업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인터넷기업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통신사들이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네이버는 한 해 700여억원, 카카오도 200~300억원 가량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프리카TV의 경우는 매출이 1000억원도 안되는 상황이지만 망 비용으로만 150억원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 실장은 오히려 국내 통신사들이 과도한 망 사용료를 거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터넷기업 입장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는 북미·유럽보다 15배나 비싸다"면서 "한국은 망 요금이 올라가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미국 클라우드플래어를 인용해 지적했다.

망중립성 완화는 통신사의 지배력만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인터넷업계의 혁신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더 나아가 망중립성의 법제화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중립성의 완화 요구와 법제화 요구가 맞부딪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느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네트워크 사업자, 인터넷기업,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이므로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진영논리에서 떠나 통신시장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5G시대를 앞두고 상호접속비용, 설비제공, 망중립성 등 전체적인 통신 규제정책을 새롭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 변화가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지 글로벌 동향에 맞게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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