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개헌시계…속내 제각각 野 협상력 부재 與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부애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헌법개정안 발의 시점으로 못 박은 26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의 협상은 여전히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주도 개헌'에 반대전선을 구축한 야권은 속내가 제각각인 상태이고, 대야(對野) 설득전에 나선 여당도 뚜렷한 협상전략이 없어 양측의 공방전만 이어지는 형국이다.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헌법개정소위원회의를 열고 개헌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 5당간 개헌논의가 공전하면서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한 특위 관계자는 "야권의 참석률이 저조했다"며 "별다른 논의 진척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처럼 국회 내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야권에서는 공동전선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상임ㆍ특별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야4당이 개헌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공동대응 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다음주 부터 조건없는 국민 개헌안 합의를 위한 개헌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개헌 협상을 위한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여야 대표가 직접 만나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 합의함과 동시에 언제 (개헌안을) 처리할지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개헌과 한국GM 국정조사 등 3개 현안을 일괄타결 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외견상의 공동전선에도 야권의 속내는 제각기 다르다. 한국당의 경우 '6월 개헌안 마련, 10월 국민투표' 로드맵을 통해 정부ㆍ여당의 개헌드라이브에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그동안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온 선거구제 개편을 매개로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에 연대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야권 개헌정책협의체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을 지향하는 권력구조 개편,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박주선 공동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반면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선거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매개로 여야 모두와 연대할 수 있다며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앞서 "(한국당이) 개헌 의지가 있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히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 자연스럽게 5당 협상 테이블에서 시기 문제도 일괄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문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별다른 협상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쟁점인 개헌 시기(10월 국민투표), 권력구조 개편 내용(책임총리제) 등에 대해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정부 개헌안 국회 본회의 표결 보이콧 입장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제왕적 대표", "공산당식 공개처형" 같은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다만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협상을 이어간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협상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 입장을 수 차례 밝혔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호소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