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기 어렵다…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韓美 금리역전 코앞이지만 "통화정책 완화기조 당분간 유지해야"
이 총재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정책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은은 2008년 8월 기준금리를 연 5.25%까지 올린 바 있어 향후 기준금리가 5%대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근거로 언급했다. 경기상황에 따른 금리조절이 과거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되면 경기조절을 위한 기준금리 운용의 폭이 과거에 비해 크게 협소해질 수 있다"며 "긴 안목에서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정책수단이나 정책운영체계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당분간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면에서의 리스크를 살펴가며 완화정도의 조정을 신중하게 판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임결정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 중립성이 높아진 만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정책수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야 할 책임이 그만큼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책 결정 배경이나 향후 방향 등을 보다 소상히 설명하는 등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한층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 해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협력을 통한 외환안전망 확대 등도 향후 과제로 언급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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