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미국 정부의 우리나라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극적으로 철회되더라도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우리 수출과 고용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관세 전쟁의 방아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무역협정 재협상,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의 무역협정 재협상을 요구했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하면서 철강 관세 부과를 피하더라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첩첩산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무기를 휘두른다면 자칫 관세전쟁, 나아가 무역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다.
미국이 촉발한 무역전쟁이 경쟁적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감소→경제성장률 하락→고용감소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경제 특성상 무역전쟁은 국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중장기적으로 수출시장 다변화와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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