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체제 불안정에 대화 나섰다"

대한상의,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

"정상회담 지나친 희망은 금물, 핵무장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북 경제 핵심, 시장으로 넘어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에서 김병연 서울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오는 4~5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북한이 경제제재와 이에 따른 체제 불안정을 우려해 대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는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지나친 낙관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됐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좋은 소식이지만 지나친 희망은 안된다"라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는 집단 자살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출신으로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녔던 북한 전문가다. 그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경제 특혜를 바라고 핵을 포기했던 카다피는 결국 피살됐고, 핵 개발을 성공하지 못한 후세인은 타도 당했다는 사실을 북한은 알 것"이라며 "그들에게 비핵화는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까지 국제 사회에 나온 배경에는 경제 상황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탈북자 출신인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을 때 모든 대외 무역이 막히면서 경제 회생이 크게 어려워진다"라며 "경제가 어려우면 체제의 불안정이 오고, 주민에게 충성심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의 핵심이 이미 시장에 넘어갔다고 진단한다. 북한 주민의 소득 중 70%는 국가 배급이 아닌 시장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북한에서 4인 가족 살려면 한 달에 40~50달러가 필요한데, 직장에서의 한 달 월급이 채 1달러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시장 활동을 통해 메운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에 대한 무역 제재는 북한 주민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동안의 UN 제재는 정권과 시장을 분리해 적용했지만, 2016년 11월 UN 제재 결의안은 시장을 통해 북한 정권이 수익을 얻는 구조까지 타깃으로 해 북한에게 상당히 가혹하게 작용했다"며 "이번 대북 특사에서 김정은이 우리의 친서를 두 손으로 받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인지하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 교수는 "작년 말 북한이 화성15호를 쏜 이후 UN 제재가 논의 됐을 때 우리 정부에서 한미 군사 연습을 연기할 것을 미국에 요청했고, 이는 김정은이 대화의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을 줬다"며 "구한말처럼 급박하게 판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시작했고, 우리가 중심에 있다는 점으로 이제는 우리의 역할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