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 제외 요청·한미FTA 개정 협상 등 전방위 노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보경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폭탄' 등 통상마찰 문제를 담판 짓기 위해 미국 재무장관을 만난다. 미국의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의 막판 설득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한다. 김 부총리는 미국의 수입산 철강 고율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을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미국 철강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FTA 문제나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인 환율보고서 문제 등 여러가지 한미 경제협력에 대한 것들을 아주 전방위적으로 같이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철강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우리 측 협상단도 막판 설득에 힘을 쏟고 있다. 협상단은 지난주 열린 3차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철강 관세 조치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협상단은 귀국을 미룬 채 오는 23일까지 미국에 남아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23일은 미국이 수입 철강에 25% 추가 관세를 시행하기로 한 날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대외부총장)는 "국익 측면에서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는 것은 받는 식으로 가야 한다"며 "철강 관세 확정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 FTA 3차 협상을 진행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의도에 우리 정부가 말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원목 이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협상이 미국 측의 의도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셈"이라며 "엄연히 불법인 미국의 철강관세 때문에 우리가 FTA 협상에서 양보한다면, 앞으로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지은, 김보경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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