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 '마지노선'까지 발의 시한 늦춘 문 대통령 개헌안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기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부애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26일까지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건의를 수용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끝까지 지켜봤다는 명분을 갖추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베트남 UAE 순방을 떠나기 전날인 21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기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마지막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면서 "21일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한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했다.

우 원내대표가 발의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하고 문 대통령이 수용한 26일은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안 동시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발의일로부터 60일안에 (국회가) 의결하도록 돼 있고 국회에서 의결되면 18일 전부터 공고하도록 돼 있다”며 “모두 합치면 78일이 필요한데 그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6일 발의와 공고고 한꺼번에 다 이뤄져야 하고 국회 의결도 의결이 이뤄지고 또 동시에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 “그럴 때 6월 13일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개헌안 등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공전을 거듭하던 정치권의 개헌 협상도 이날 재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개헌 논의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사실상 이번 주가 골든타임인 만큼 막판 협상이 시작된 셈이다.

하지만 개헌안 발의 주체와 개헌 시기, 세부 내용 등을 놓고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개헌 시기는 양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민주당만 고립되는 양상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4개 야당 모두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다 약속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바꾼 쪽에 문제가 있다"면서 "지방선거를 넘기면 개헌 합의가 될 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아닌가. 대통령 발의만 탓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합의를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나마 여야가 절충을 찾을 만한 논의는 권력구조 문제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분산할 것인가를 두고도 여전히 이견이 있다.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추천제에 민주당은 회의적이다. 우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외피를 쓴 이원집정부제"라면서 "게다가 한국당은 책임 총리제라는 애매모호한 말만 하고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26일로 연기해도 관제 개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책임 총리제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한국당이나,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다음 총선에서 의석수를 확보하려는 나머지 야당들이나 다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다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