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부 "美 트럼프 대만여행법 서명, 내정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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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 간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대만여행법'에 최종 서명한 데 대해 중국 국방부가 18일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으로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대변인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간 체결한 3개 공동 코뮈니케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이는 중국의 내정에 간섭한 것으로 중·미 양국 간 군 관계 발전의 분위기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양국 군 관계와 대만 해협의 평화를 위해 미국이 약속을 지키고 잘못된 것을 고치며 법안(대만여행법)을 실시하지 않기를 요구한다"면서 "미국과 대만 정부 간 교류 및 군사 연계 중지, 미국의 대만에 무기 판매 중지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여행법은 대만 고위급 공무원이 미국을 방문해 정부 관리를 만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도 미국 정부 대표단이 대만을 찾고 대만 정부 인사가 종종 백악관을 방문하지만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을 고려해 제한적 수준에 그쳤다.

미국 정부는 1979년 대만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만 '대만관계법' 조항에 따라 문화·통상 등에 관한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