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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30년…저임금일자리에 몰리는 여성들

최종수정 2018.03.17 09:49 기사입력 2018.03.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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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1988년 남녀고용 평등법이 시행된 이후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여성 노동시장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임금 수준이 낮은 중고령층 여성 취업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특정산업에 여성인력이 집중되는 등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분석이다.
17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고용동향 브리프, 여성과 저임금'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고용 기회와 대우를 규정한 '남녀고용 평등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다.

지난 30년 동안 숫자로 드러나는 여성의 일자리는 확연히 늘었다. 1988년 남성 취업자는 1009만9000명에서 지난해 1536만8000명으로 52.2% 늘어나는 동안 여성 취업자는 677만1000명에서 1135만6000명으로 67.7% 증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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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취업자 규모는 1998년, 2003년, 2009년 등 위기 또는 불황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취업자는 청년층보다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1988년 1월 대비 2018년 1월의 여성 취업자 증가율은 10대는 65.2% 줄었고 20대는 4.8% 증가했다. 반면 30대는 48.3%, 40대 126.9%, 50대 236.4%, 60세 이상 420.0%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남성 취업자 증가율은 10대 ?53.3%, 20대 -23.0%, 30대 15.5%, 40대 85.6%, 50대 188.0%, 60세 이상 384.7%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증가율이 더 높았다.

여성 일자리는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에 집중됐다. 1989년 1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여성 59.0%, 남성 63.6%였는데 2018년 1월에 여성 77.9%, 남성 73.3%로, 여성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남성 임금근로자 비중을 역전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취업자의 불확실성 기피 경향으로 인해 임금근로자로 취업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했다.

2003년 이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으며 격차도 1%포인트(p)대에서 5%p 전후로 커졌다.

2018년 1월 여성 임금근로자 규모는 859만5000명, 남성 임금근로자 규모는 1112만명에 달했다. 1989년 1월과 비교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141.4%, 남성 임금근로자는 80.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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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였던 2008년과 2010, 2011년을 제외하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인상률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다.

특히 최저임금의 1.5배 미만 구간인 4등위선 이하의 여성 임금근로자 비중은 2004년 33.2%에서 2011년에 46.8%, 2017년 55.2%로 추세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는 의미다.

가장 많은 여성 임금근로자가 분포하는 산업은 2011년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순서에서 2017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 순서로 바뀌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 임금근로자가 20.5% 증가하는 동안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5.3% 증가했다.

여성의 일자리는 특정 산업에 집중 분포하는 경향이 있는데 두 산업 외에도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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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임금근로자가 많이 분포하는 산업에서 4등위선 이하의 비중은 높은 편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에 여성 임금근로자가 집중 분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중고령층 중심의 임금근로자 증대가 여성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영향권 확대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고임금 일자리 보다는 저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여성 중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으며 이전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정책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중고령층 중심의 여성 임금근로자 구성 변화는 여성빈곤의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좁게는 여성빈곤 문제, 넓게는 여성 노동시장의 상대적, 절대적 조건 결정에 있어 핵심 변수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폭넓게 정의할 때 중요한 여성정책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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