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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평화헌법 개헌 조문안 제시…전력 비보유 폐기안 마련

최종수정 2018.03.14 16:06 기사입력 2018.03.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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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일본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가 14일 헌법에 자위대 근거를 명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개헌 조문안을 제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본부장은 간부 회의에서 모두 7개의 개헌 조문안을 내놨다. 본부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막바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헌법에 자위대 근거를 명기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후 구체적인 조문안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조문안은 세부적 조문안 마련 목적 보다는 개헌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 작업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7개의 조문안 가운데 헌법 9조에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조직으로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자위대의 목적에 대해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를 명시하고 자위대의 수장으로 일본 수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 헌법은 9조2항에 일체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전력 규모를 필요 최소한도를 명시하는 것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부분이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일본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전력(戰力) 보유를 금지하는 헌법 9조2항을 존치하는 방안과 9조2항을 손보는 방안 등을 포함해 7개의 방안을 마련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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