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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측 "불법사찰 혐의로 이중기소" 검찰 기소 무효 주장

최종수정 2018.03.14 13:37 기사입력 2018.03.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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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측이 "검찰이 1심 판단을 받은 기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이중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같은 맥락의 사건을 또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 지시와 관련한 추가 공소 사실은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하나의 사실관계를 이루므로 동일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이중기소이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소송경제적 측면에서도 추가 기소하고 같은 내용의 심리를 반복한다면 재판부의 인적ㆍ물적 노력이 중복되고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기존 사건이 항소심 진행 중이므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반박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통해 사찰 정보를 수집한 부분을 전혀 진술하지 않아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국정원의 수사 의뢰가 온 뒤 수사를 통해 사건이 밝혀진 것"이라며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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