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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영' 주식소유 허위신고에 3200만원 과징금 철퇴

최종수정 2018.03.14 13:28 기사입력 2018.03.14 13:28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실천모임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2018년 공정거래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실천모임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2018년 공정거래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와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허위신고한 부영과 계열사 4곳을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근 부영 회장과 그 배우자는 부영과 계열사들을 설립하면서 본인 소유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때뿐만 아니라 1992년 광영토건, 1995년 남광건설산업, 1989년 부강주택관리, 1994년 신록개발 등의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했고, 배우자 나씨도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 설립 때 본인 주식을 친족·계열사 임원에게 명의신탁했다.

계열사 주식소유현항 신고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부영과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최초 편입된 시기부터 2013년까지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했다. 단, 지정기준 상향으로 부영이 지정에서 제외된 2009년의 경우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이들 5개사와 동광주택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 현황을 허위 공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하여 공시하는 식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에 대해 고발하고, 기업집단현황을 허위공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32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식소유현황을 정확히 신고·공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영 소속회사들은 장기간 고의로 차명주식을 허위신고·공시했다"며 "주식소유현황 신고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으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부영은 공정위의 이같은 제재가 새로운 법위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부영은 "공정위에서 지난해 7월 동일인을 고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건과 사실상 동일한 행위내용을 법조항을 달리하고 처벌대상을 5개 계열사로 해서 재차 고발한 건"이라며 "차명주주 제출에 의해 기업집단의 지정 및 계열회사의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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