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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헌안에 쪼개진 국회…인사권 분산이 중재열쇠 될까

최종수정 2018.03.14 11:49 기사입력 2018.03.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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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 예고했지만
한국당 반대하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 희박해
대통령 권력분산·개헌시기 논의가 주요 쟁점
총리 선출에 국회 개입 확대…일부 여야 의원 공감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개헌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국정조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개헌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국정조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야당이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을 포함한 야당은 한 목소리로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안 될 것이 뻔한데 현명하지 못 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제1야당인 한국당(116석)의 찬성이 필요충분조건이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 6ㆍ13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한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 발의를 못 박은 것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서둘러달라는 일종의 압박카드라는 판단이다.

한국당은 나아가 개헌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책임을 넘기기 위한 정략적인 판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결될 것이 뻔한 문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 논의에 앞서 들이미는 이유가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의도된 계획 때문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개헌 논의는 권한 분산을 위해 대통령이 인사권을 얼마나 내려놓느냐와 개헌 시기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국회 주도의 합의된 개헌안이 나오려면 이 두가지 쟁점을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간 '패키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대통령 권한 분산 차원에서 총리 선출 혹은 임명권을 국회로 분산하는 방안이 중재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의결한 '헌법개정 자문안'에선 국무총리 선출 방식과 관련해 현행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임명동의 투표를 거치는 방식이다. 다만 2안으로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올렸다. 또 대통령 권한 분산 방법으로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당은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이 축소되지 않는 한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될 것이란 부정론이 팽배하다.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인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제도에선 대통령이 모든 인사권과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는 대통령 행사에 가서 대독하는 역할밖에 못 해 사실상 대통령의 무한한 인사권과 권력을 제대로 중화시키지 못한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로 총리의 선출이나 추천과정에서 국회의 관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 추천 과정에서 국회의 개입을 확대하는 방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공감을 나타내 향후 접점을 찾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헌정특위 위원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것엔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임명에 대한 강력한 동의권을 행사하든지 사전 추천을 해서 임명에 개입하든지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당론이 아님을 전제로 "다수 연합이 추천하는 총리, 그리고 그 총리가 제청하는 내각의 국회인준권이 보장된다면 의회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동의했다.

한편 개헌 논의·3월 임시국회 관련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은 전날에 이어 또 성과없이 끝났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는 여당이 안 받고 있고, 물관리일원화법도 같이 처리하고 싶어한다"며 "개헌 말고 다른 것도 현재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후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간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된 것도, 안 된 것도 없다"며 "협상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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