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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유료 호출 3월 내 도입 '안갯속'

최종수정 2018.03.14 12:31 기사입력 2018.03.14 11:20

국토부-서울시 "법적 검토 우선"

유료 호출 비용 '부당요금' 아닌지도 따져봐야
'콜비' 대신 '플랫폼 사용료' 개념 제시해 가격·자격 시비 피해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13일 '카카오모빌리티 미디어데이'에서 유료 호출 기능 도입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13일 '카카오모빌리티 미디어데이'에서 유료 호출 기능 도입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택시 유료화 방침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3월내 서비스를 시작하려던 카카오의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불분명해졌다.

14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전날 카카오모빌리티가 발표한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사업계획을 법적으로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카오 측이 협의 없이 유료화를 시행할 경우 서울시는 행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서울시와 같은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적용 범위나 위법 요소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쟁점은 운수종사자가 아닌 카카오 가 승객에게 돈을 받아도 되느냐로 정리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월말부터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등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우선호출은 2000원 수준의 웃돈을 내는 소비자에게 배차 성공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해주는 방식이다. 즉시배차는 5000원 정도를 내고 빈 택시를 강제로 배차받는 서비스다.

카카오는 유료 호출 이용료가 '콜비'가 아니라 '플랫폼 사용료'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돈을 콜비라고 본다면 2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나 자격 시비가 있을 수 있어 이를 피해가기 위한 개념 정의로 풀이된다. 앞선 2015년 T맵택시는 웃돈 호출 기능을 추가했다가 법제처로부터 부당요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해당 기능을 삭제한 바 있다.

그러나 콜비가 아닌 플랫폼 사용료라해도 '부당 요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운수 종사자가 부당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플랫폼 기능에 대한 수수료이므로 운임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토부ㆍ지자체와 진행해도 괜찮다는 긍정적인 협의를 나눴으며 내부 법률 검토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카카오택시 유료화에 대한 소비자와 택시기사 쪽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소비자들은 주로 택시비 인상 효과가 나올 것이란 우려를 보내고 있다. 30대 직장인 박 모씨는 "웃돈 없이는 택시 잡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전체 택시비가 올라가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 모씨는 "웃돈을 얹어주는 관행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럴 바에는 우버를 도입하는 것이 낫다"며 "택시 골라 태우기가 근절되지 않으면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과의 마찰 그리고 시장의 부정적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카카오모빌리티가 유료서비스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보인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국토부, 서울시와 유료 상품 도입에 대해서는 논의해왔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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