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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소환조사] MB의 운명, 결국 ‘다스’에서 갈린다

최종수정 2018.03.14 10:30 기사입력 2018.03.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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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 안팎 혐의 가운데 다스 실소유 여부에 따라 유·무죄 갈리는 것이 절반

[MB소환조사] MB의 운명, 결국 ‘다스’에서 갈린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결국 ‘다스 실소유’ 여부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18가지 안팎으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다스 실소유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바뀔 수 있는 혐의가 절반에 가깝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17~20가지로 크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다스 경영비리 및 소송비 대납 ▲인사·수주청탁 ▲차명재산 등 4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밖에 김소남 의원 공천관련 뇌물 의혹과 이른바 ‘당선축하금’ 의혹,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 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다스의 실소유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쟁점이 될 수 있는 혐의는 8~9가지에 달한다.

다스와 자회사의 경영진으로 근무한 MB측근 인사들의 횡령·배임 의혹 등 ‘다스 경영비리’ 의혹이 모두 3~4건이고, 삼성의 다스 소송비 370만 달러 대납 의혹 등 다스-BBK 간 소송관련 의혹이 2건, 대선과 대통령 재직 중 공직재산 허위등록과 관련된 의혹이 2건, 차명재산 의혹과 조세포탈 부분이 1~2건 이다.

이들 의혹과 혐의는 ‘다스는 MB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야 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뇌물죄가 아니라 강요죄 등을 적용하면 실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무게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와 진술, 돈의 흐름 등을 볼 때 ‘다스는 MB 것’이라는 결론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검찰관계자들은 “다스 실소유 부분에 확신이 없었다면 MB를 소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다스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스 자금의 일부가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과 경영에 개입한 정황에 대해서도 “그 정도는 형제끼리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고 항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도 다스 실소유 여부가 MB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방어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007년 대선 당시 다스와 BBK 관련 의혹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해 왔던 것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지지자 등 우호세력으로부터도 외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법조계 일부에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부분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난 만큼 비록 다스 실소유 부분이 규명되지 못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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