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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염동열 적격 문제로 충돌…정회 거듭

최종수정 2018.03.13 17:39 기사입력 2018.03.13 17:3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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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13일 강원랜드 사건 피의자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위원 자격 문제를 놓고 충돌을 벌였다. 검찰청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지만 시작과 함께 염 의원의 사퇴 문제가 불거지며 특위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제대로 된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특위가 시작되자마자 염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있는 염동열 의원이 사법개혁 특위 위원으로 있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며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고소고발돼 처벌대상이 된 의원이 사법개혁 관련 논의를 한다면 그 당사자에 대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도 "무죄추정원칙이나 수사의 부당함은 개인 자격으로 해야하는 것"이라며 "염 의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총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그런 입법부의 권한 행사는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염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허위 날조된 인사청탁 명단으로 저희쪽 보좌관이 구속됐고 저도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도 특위 활동을 중단하면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그러면서 "구제원칙에 따라 사법개혁을 위한 국회 의정활동이 침해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개특위 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의종활동에는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충돌한 것은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강원랜드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와 백혜련 민주당 의원 간의 커넥션을 주장하면서다. 장 의원은 "장인이 극장을 운영하다 사기를 당했고 안산지청 사건 담당이 안미현 검사, 피고인의 대리인이 백혜련 의원이었다"며 "커넥션이 있다고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미현 검사 폭로 한 번으로, 대통령 말 하나로 다시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의 주장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즉각 반발하면서 회의장은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위원장이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줬지만 장 의원이 말을 여러차례 막는 등 박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방해하면서 결국 정 위원장은 회의 시작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뒤 회의는 속개했지만 오후 회의에서도 염 의원의 적격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됐고 사개특위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오후 회의가 정회된 사이 사개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염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논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검찰을 상대로 질의를 할 수 있겠나"라면서 "스스로 위원직을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 처신이다. 특위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지 말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은 논평을 내놓고 "염 의원에 대한 저급한 정치공세"라며 "1차, 2차 수사도 모자라 3차 수사로 피해를 받고 있는 염 의원을 사퇴시키려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반박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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