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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사업 9년 만에 재개

최종수정 2018.03.13 16:31 기사입력 2018.03.13 16:3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통과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사업 9년 만에 재개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후손의 명예회복을 위한 등록 업무 등이 재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09년 중단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등록을 재개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등록 업무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재개된다.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동학농민혁명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내년 말 통보한다. 심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되고, 운영과 사무 처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맡는다. 국장급 공무원 네 명과 민간 전문가 다섯 명 등 위원 아홉 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특별법에 근거해 정읍 일대에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약 400억원이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전라도와 충청도 농민들이 일으킨 반봉건·반외세 민중항쟁이다. 지배계급인 조선 양반 관리들의 부패와 외세의 침략, 사회 혼란에 맞섰으나 청나라군과 일본군을 끌어들인 민씨 정권에 의해 진압됐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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