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쪼개기는 그만"…인천시민단체, 중선거구 확대 요구하며 시의회에 경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의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 시의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군·구의원 중대선거구 확대로 정치다양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인천행동과 바른미래·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 인천시당은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선거구획정위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국회가 확정하고 시의원 선거구 내에서 군?구의원 선거구를 결정해야 하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 2인 선거구를 최소화 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고자 노력했다"며 "시의회는 이같은 획정안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인 선거구를 반대하는 이유는 2인 선거구가 다양한 정치세력과 여성, 청년 등 정치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돕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왜곡하고 거대 정당의 지방의회 독식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라며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일이 벌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9일 군·구의회의원 선거구를 38개에서 37개로 줄이고, 선출인원은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결정한 총 정수에 맞춰 116명에서 118명(지역구 102, 비례 16)으로 2명 늘린 획정안을 마련했다.

시 선거구획정위의 안은 2인 선거구는 13개로 3개 감소하고, 3인 선거구는 20개, 4인 선거구는 4개로 각각 1개씩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선거구획정안은 오는 16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그동안 군소정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해온 반면 거대 정당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2인 선거구를 선호, 4인 선거구 쪼개기를 반복하면서 반발을 샀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006년 4인 선거구 9개, 2010년 4인 선거구 10개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거대 양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2014년에도 시 선거구획정위가 4인 선거구 4개 안을 냈으나, 시의회가 2곳을 2인 선거구로 쪼개 3개로 확정했다

정치개혁인천행동과 각 정당들은 "현 규정상 시의원 선거구 내에서 군·구의원 선거구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도 3인 선거구 쪼개기가 우려된다"며 "동구의 경우 1명의 시의원 선거구 내에 구의원 3인선거구가 2개다. 이를 2인 선거구 3개로 쪼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군·구의원 지역구 101석 중 97%를 거대 양당이 독식하고 있다"며 "인천시민은 거대 정당의 나눠 먹기식 의석 독식을 반대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원하다. 3인 이상 선거구 확대를 반대하는 시의원은 인천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 보전과 당리당략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앞으로 시의회의 군·구의회 선거구 확정 과정을 감시하고 각 정당별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시의원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