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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발의 임박했는데…겉도는 국회 개헌 논의

최종수정 2018.03.13 11:38 기사입력 2018.03.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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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개헌안 초안 보고 받아…21일 개헌안 발의키로
국회선 일정 다툼에 개헌안 합의 진전 없어…한국당 당론도 확정 안해
"사실상 6월 투표 어렵다" 지배적…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논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유제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임박했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 개헌 논의 창구인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소위·전체회의를 포함해 올해 들어 총 20번 가량의 회의를 진행했지만 논의엔 진전이 없었다. 국회 주도 개헌을 주장하면서도 대안 마련엔 소극적인 셈이다.

이는 당론이 없는 채로 특위 논의가 시작된 탓이 컸다. 이 때문에 초기 회의는 개헌 논의를 권력구조 개편 중심으로 할 것인지, 기본권을 포함해 개헌 전체를 같은 비중으로 살펴볼 것인지 범위를 정하는데 시간을 허비했다. 정부 개헌안이 속도를 내면서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지방분권 등 주요 쟁점에 맞춰졌지만 깊이 있는 토론으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확정짓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당은 지방선거-개헌 6월 동시 투표에 반대하며 자체 개헌안 마련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원 연찬회와 총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원집정부제-양원제'로 사실상 방향을 굳혔지만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국당은 오는 20일 전후 당론을 확정짓기로 했다.

당을 대표해 특위 위원을 선정했지만 당론 없이 개인의 입장으로 개헌을 논의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다. 개헌은 1987년 이후 31년 만에 국가의 틀을 다시 논의하는 것인 만큼 무게감도 남다르다. 이런 이유로 특위를 넘어 당 차원의, 원내대표 간 협의로 개헌 논의가 확대된 점도 '식물 특위'를 만든 요인 중 하나다.

다만 그렇다해도 개헌시기 등 논쟁에만 휘말려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토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지방분권에 대한 여러 대안이 거론됐던 만큼 이들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놓고 명암을 세밀하게 따져보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특위 내에선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표명과 중간성과 등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 소속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정부가 안을 내놓기로 한 만큼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도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당 차원의 큰 틀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통해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논의한다. 하지만 개헌 시기를 둘러싼 3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엔 난항이 예상된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논의를 1년 넘게 했는데 시기를 늦춘다고 또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개헌안 합의다. 합의도 안됐는데 시기가 뭐가 중요한가"라고 말하고 민주당의 동시투표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의 동시투표에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회 주도의 개헌에 대해선 뜻을 모으고 있지만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근거로 민주당의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대통령이 주도하겠다기 보다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해 국회 개헌안을 만들어달라는 의사표시로 본다"며 "개헌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하는 건 안되고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위원장 역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정부안은 참고로 하고, 국회 중심의 논의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시기에 대해선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6월 동시투표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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