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해빙무드에 北 국토개발 사업 탄력받나

국토부 제2차관 "북한 철도개량·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 가능성"
"참여정부때 논의됐던 삼지연 공항도 재개할 수 있어"
전문가 "종합적 계획 필요…산업단지 중심의 물꼬 튼 뒤 주택·철도 사업 추진"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환영하는 서울지역 각계각층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함께 남북 관계 해빙무드가 조성되면서 북한 국토개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분위기다. 정부는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북한 중소도시의 국토정보 구축 계획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와 건설업계에선 지난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발표됐던 '10ㆍ4 공동선언'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일 기자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전제로 북한의 철도 개량과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 가능성을 내비쳤다. 맹 차관은 "가장 먼저 할 일이 동해북부선 철도를 연결하는 것"이라며 "부산에서 동해선을 타고 나진~하산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해북부선은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종착역인 속초에서 강릉을 지나 고성 제진에 이르는 구간으로 일부 구간은 철로가 만들어져 시범운행(2007년 5월)까지 마친 상태다.

지난달 말 통일부가 복구 공사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경원선(서울~원산) 남측 구간에 대해서도 "경원선 연결도 먼저 해야 할 사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맹 차관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대북 제재가 풀리면 러시아 가스관을 우리나라로 연결하면서 그 위에 폭 60m의 철도량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철도 개량을 위한 토지 점용료를 아끼는 동시에 북한은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 항로와 관련해서는 "과거 북한 항로를 지나다닐 때 항로통행료(당시 60억원)보다 연료비 절감분이 컸다"며 "관련 제재만 풀리면 현지 공항시설 보수 후 바로 뚫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 10월 발표된 '10ㆍ4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인프라 사업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맹 차관 역시 "백두산 관광 코스로 활용할 수 있는 삼지연 공항도 과거 참여정부 때 건설이 추진돼 실태조사까지 진행했지만 정권이 바뀌며 막혔다"면서 "재개할 만하다"고 밝혔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북한 내 경제개발구 중심의 산단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시작으로 과거 10ㆍ4 공동선언 당시의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철도 개량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단 개발이 추진될 경우 인근의 주택건설, 물류망 확보를 위한 항만ㆍ철도 개발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산하 한국국토정보공사(LX)나 한국도로공사 역시 북한 국토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이나 현지 고속도로 건설 등 경협 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다. LX의 경우 올해부터 2020년까지는 북한 중소도시 185곳을 대상으로 연간 60개 도시를 구분해 국토정보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