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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ㆍ미, 종전 서명에 이어 평화협정 체결까지 가나

최종수정 2018.03.09 10:51 기사입력 2018.03.09 10:5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조속한 만남을 희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혀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조속한 만남을 희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혀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아시아경제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전격적으로 북ㆍ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까. 물론 1차적인 과제는 북한 경제를 옥죄는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부터 해결하자는 의도일 것이다.

북한은 대북 제재를 풀어내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단으로 결국 미국과의 수교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 체제 보장을 위한 가장 안전한 담보장치는 미국의 대북 불가침선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집요하게 요구한 사안이 바로 평화협정 체결이다. 북한이 핵과 평화협정의 연계를 시작한 시점은 2002년이다. 그해 북한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의혹에 대해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가 추궁을 하자 이를 시인했다. 바로 핵 파문이 불거졌다. 2002년 10월 북한은 미국에 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안했다.

그 이전에도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에 목을 맨 것이 사실이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매들린 올부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은 2000년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동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주한미군을 그대로 둔 채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했다. 틈만 나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입장을 과감하게 포기한 것이다.

김일성 주석 시절에도 북ㆍ미수교가 성사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제안이 미국에 오간 적이 있다. 1992년 김용순 당시 노동당 국제부장이 뉴욕에서 아널드 캔터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난 1차 북ㆍ미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다.
결국 북한은 비핵화 조치나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북ㆍ미 정상회담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올해 보여준 '김정은식 외교 스타일'을 감안하면 현실화될 여지가 다분하다.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65년간 지속된 한반도의 휴전을 종식시키는 종전 선언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다.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오히려 북한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4월말 판문점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종전 의제가 원칙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종전 선언에 서명한 후 평화협정 체결의 수순을 밟으려 할 것이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임기 중 한국전 종전 선언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건만 성숙된다면 한반도 종전에 서명한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기회를 걷어차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말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구미가 당기는 일이다. 북한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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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wjch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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