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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철강규제에 총력 대응…"모든 수단 동원할 것"

최종수정 2018.03.09 11:23 기사입력 2018.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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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한 대미 협의 조속 추진…주요국과 공조를 통한 WTO 제소 검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주요 철강 업계 및 철강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함에 따라 정부와 철강업계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美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결정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을 주재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주요 철강 업계 및 철강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함에 따라 정부와 철강업계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美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결정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을 주재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우리 정부가 미국의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처에 대해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한 대미 협의 조속 추진, 주요국과 공조를 통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검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백 장관은 "이번 미국의 232조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232조 조치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미국무역대표부(USTR) 측과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USTR 대표를 만나 232조 조치 관련 우리측 우려를 전달했으며, 향후 양측이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철강업계 역시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미국내 공급 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 예외(exclusion)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영향받는 미측 당사자(a directly affected party located in the U.S.)의 요청을 받아 미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조치 예외 품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한미 통상당국간 협의와 병행해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OM) 유럽연합(EU) 통상집행위원과 접촉해 232조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과도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무역전쟁 상황 저지를 위해 이달 19일 열리는 WTO 통상장관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코트라(KOTRA)를 통한 중동, 아세안(ASEAN) 등 신흥시장 거래선 확보를 지원하고,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또 200만㎡ 규모, 총 투자 10조원에 달하는 대산 첨단화확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울산 석유화학단지 파이프랙 사업 등도 조기 착수하기로 했다. 철강재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경량소재, 극한 환경용 소재 등 10대 고부가 금속소재 개발과 기업활력제고법을 활용해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도 확보한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통상차관보, 산업혁신성장실장, 소재부품정책국장, 통상협력심의관, 철강화학과장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동부제철, 고려제강, 휴스틸, 철강협회, 무역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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