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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군 무력 진압 논의” 군인권센터 폭로

최종수정 2018.03.08 16:01 기사입력 2018.03.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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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열사기념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9일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주재한 사령부 회의에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면서 “합참에 회의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란예비죄를 적용시켜 수사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유병돈기자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열사기념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9일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주재한 사령부 회의에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면서 “합참에 회의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란예비죄를 적용시켜 수사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유병돈기자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을 대비해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열사기념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9일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주재한 사령부 회의에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면서 “합참에 회의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란예비죄를 적용시켜 수사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당시 군 관계자들은 대통령령인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하려 했으나, 이를 위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위수령 폐지에 반대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인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 2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고, 이에 합참은 위수령 폐지 의견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한 전 장관은 위수령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센터 측은 “국방부가 청와대 눈치를 보다 탄핵 인용 직후인 2017년 3월13일에서야 이철희 의원실에 ‘위수령 존치 여부에 대해 심층 연구가 필요해 용역을 맡기겠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인 탓에 제보자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 “회의 기록도 국가 기밀에 해당해 센터가 갖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은 대통령 명령만으로도 치안 유지에 필요한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치로,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정한 시행령이다. 국회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해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수령은 헌정사상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1971년 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등 단 세 차례만 발동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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