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불균형 완화 위해선 신규산업 지원·주력산업 재편해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수출 집중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업종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에 대한 지원과 주력 산업을 재편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수출 집중도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출 집중도는 10년 전에 비해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재화 수출 증가율(실질GDP 기준)은 197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0년간 연평균 10.9%로 높은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6.3%(연평균)였던 점을 감안하면 4.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경제성장률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의 재화 수출 증가율은 3.6%로 경제성장률(3.1%)에 비해 상회했지만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글로벌 성장률이 과거보다 낮고 한국 수출이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집중돼 증가세가 골고루 확산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품목별 집중도를 여러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10년 전에 비해 수출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증거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수출에서 상위 11~40위에 해당하는 품목은 2007년부터 99.0% 증가했다. 이는 10년간 전체 수출 증가율인 54.4%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수출 상위 1~10위 품목의 10년간 증가율은 48.2%로 전체 수출 증가율(54.4%)보다 낮고 1위인 반도체를 제외하면 전체 수출 증가율을 50%포인트 이상 상회하는 품목도 없었다.

박 연구위원은 "수출 품목별 다양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것은 반도체를 제외한 상위 2~10위에 속하는 주력 품목의 수출 성장세 부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수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불균형 개선을 위해서는 화장품, 의약품 등 성장세가 빠른 신규 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의 경우 성장세가 둔화된 요인을 따져 구조조정을 촉진해 기존 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