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 24만 푼다]2배 늘려 공급… "주거 안정에 집중"

고령자와 신혼부부 가구가 적절히 섞인 ‘세대 융화형 소셜믹스’가 적용된 강동구 강일지구 전경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임대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6년간 공급했던 물량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서울시가 지난 22일 내놓은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의 골자는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에 맞는 서민 주거 안전망 강화에 있다.

우선 박 시장 취임 후 지난해까지 임대주택 총 14만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앞으로 5년간 24만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에서 기성시가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견을 모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4만가구는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와 공공지원주택 12만가구로 나눠 추진된다.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000가구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중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량은 당초 5만가구에서 8만가구로 확대 조정한다. 2019년까지 예정된 5만가구 공급 계획을 2022년까지 연장하면서 전체 공급량이 늘어난 결과다. 세부적으로는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가구, 신혼부부에게 2만4000가구가 배정됐다.

2016년 첫 공급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서울 전역 55개소(2만2500가구)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올 하반기 강변역 인근에 70가구가 첫 입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입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 가능 대상지 추가 발굴과 사업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입주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내 25m 이상 간선도로변 용도지역 변경기준 완화, 사업대상 공간범위 확대 등 도시계획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사업가능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라 대지면적 5000㎡ 이상 사업지는 '촉진지구'로 분류되고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시·건축·교통·경관분야 등에 대해 통합 심의하고 있어 촉진지구가 아닌 소규모 사업지에 비해 사업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며 "시는 촉진지구 부지규모를 2000㎡ 이상으로 축소해 통합승인 대상을 늘리고 촉진지구가 아닌 소규모 사업지도 통합승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국토부와 지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공동체주택은 그동안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공급량을 늘린다. 5년간 총 1만3가구 공급이 목표로 기존 공급량(897가구)의 14배가 넘는 규모다. 사회주택은 올해 1월 영업인가를 받은 사회주택리츠를 활용한다. 신림, 노량진 같은 청년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 후 공급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이외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2만1827가구 ▲매입형 4만5330가구 ▲임차형 5만가구가 공급된다. 그동안 공급하던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을 계속 내놓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