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부대' 민병주, 보석으로 157일만에 석방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가정보원의 '댓글부대' 운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3일 민 전 단장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민 전 단장이 지난해 9월 19일 구속된 지 157일 만이다. 재판부는 민 전 단장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보석청구를 인용하면서 민 전 단장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중이던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이나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총 52억5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에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9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을 몰랐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