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가교" vs "즉시 긴급체포" 김영철 방남 후폭풍…정치권 '사분오열'

北의 속내는 통남봉미(通南封美)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남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김혜민 기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으로 정치권이 사분오열(四分五裂)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대화의 가교가 될 수 있다"며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한국땅을 밟는 즉시 긴급 체포하거나 사살해야할 대상"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 40여명은 23일 오전 9시 청와대를 긴급 방문해 김 부위원장의 올림픽 폐막식 참여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영철은 긴급체포해 군사법정에 세워야 할 사람"이라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한국땅을 밟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나소열 청와대 정무수석실 자치분권비서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국당은 이와 동시에 국회 정보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김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방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놓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서훈 국정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의 전격적인 경질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별도 회의를 소집하지 못한 운영위원회는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전체회의는 사실상 파행됐다. 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운영위원장은 방남 배경을 보고받겠다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후 4시까지 출석할 것을 공식 요구한다"고 말한 뒤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국정농단을 못하니까 상임위를 농단한다"며 항의했다.

격앙된 반응이 쏟아진 것은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우리 군과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라며 야당이 힘을 합쳐 김영철의 올림픽 폐막식 참가에 저항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당 출신인 박주선 공동대표는 "북한이 끝내 고집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도 인정한다"며 강온론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개막식에 이어 폐막식에서도 북미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큰 의미가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남북 장성급 회답 북측 수석 대표가 김 부위원장이었다. 당시에도 김 부위원장의 천안함 배후설이 제기됐지만 새누리당이 남북대화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공식 논평을 낸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의 비판에 강경하게 맞섰다. 민주평화당도 가세해 조배숙 대표는 "보수야당의 평화 알레르기가 재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김 부위원장을 대표단에 포함시킨 것은 다각적인 의도로 분석된다. 우선 대남갈등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관계 개선 의지를 떠보겠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따라 군사회담ㆍ남북정상회담 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통남봉미(通南封美) 전략도 가속화할 수 있다. 북한의 김 부위원장 파견 통보가 미 백악관의 이방카 보좌관 발표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신경전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받아들이고 미국을 견제한다면 4월부터 진행될 한미연합훈련을 기점으로 한미간에 이견이 충돌할 수 도 있다. 결국 한미동맹을 이간해 보겠다는 계산이다.

미국은 2010년 8월 천안함 폭침 등을 들어 정찰총국과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미국 방문 등이 금지되는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 우리 정부도 2016년 3월 김영철을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