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에도 韓 청렴도 한단계 상승 51위…北 171위(종합)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의 국가 청렴도 순위가 세계 180개국 가운데 51위를 차지했다.

22일 국제투명성기구는 '20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 한국이 종합점수 54점으로 전체 순위 5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995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던 2016년(53점, 52위)과 비교하면 1점, 한계단 상승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인식지수 50점을 절대 부패에서 갓 벗어난 상태로 보고 있다

한국은 2012년에 기준이 100점 만점으로 변경된 후 50점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5개년 계획으로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한국의 점수가 지난 6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했고, 이로인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됐다고 언급했다. 이번 결과는 2015년 2월~2017년 11월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태로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반영됐음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의 기간도 포함돼 있다.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는 뉴질랜드(89점)가 꼽혔다. 2위는 덴마크(88점), 3위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가 공동 85점으로 같은 순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싱가포르(84점), 스웨덴(84점), 캐나다(82점), 룩셈부르크(82점), 네덜란드(82점), 영국(82점)이 이었다.

미국은 75점으로 16위에, 일본은 73점으로 20위에 올랐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반(反)부패 캠페인 영향으로 41점을 받아 1년 전 보다 두 계단 오른 77위에 랭크됐다.

북한은 17점으로 171위를 기록해 소말리아(9점, 180위), 남수단(12점·179위), 시리아(14점·178위)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랭크됐다.

한편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2018년 사회 고위층의 구조적인 부패를 막고 무너진 국가 청렴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재편을 통한 독립적 반부패기관 설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찰 개혁 ▲재벌·고위층 부패 처벌 ▲청탁금지법 엄격 시행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 ▲청렴교육 확대 ▲청렴 거버넌스 복원 등을 촉구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