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최저임금에 민심 돌아서"…실제론 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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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2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민심이 돌아섰다고 주장한 가운데, 실제 여론은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60%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날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7530원) 인상에 대해 전체의 73.2%가 "부담이 되더라도 필요성이 있는 인상안"이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보수 진영·야당의 거센 비판에도 실제 국민들은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다.

진보층일수록 임금 인상 결정에 많이 공감(진보 87.2%, 중도 71%, 보수 40.8%)했다. 직업 별로는 대학(원)생(74.5%), 직장인(75.4%)에서 찬성이 높았고, 자영업자(59.1%)도 긍정적인 의견이 훨씬 높았다.

"여러가지로 부담되는 인상안"이라는 부정적 평가는 20.7%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88.3%가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과 20대 젊은 층에서 90% 이상 동의했다. 반면 최저임금제가 국내 노동시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47.2%나 됐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을 것이라는 의견에 94.4%가 동의했다. 다만 올해 14.6%의 인상에 따라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인식이 47.2%로 전년대비 높았다.

이어 전체 응답자의 64%가 "최저임금제는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전체 73%가 최저임금제의 실행이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봤다. "아르바이트로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의견도 63.6%에 달했다.

우려 섞인 시각도 있었다. 응답자의 66%가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제는 큰 부담일 것"이라고 봤다. 69.2%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은 26.7%에 그쳤다.

다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많았다. 전체 10명 중 4명(42%)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정부가 조금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고, 반대 의견은 29.3%에 그쳤다. 자영업자들의 56.8%가 속도조절론에 동의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다소 성급한 정책'(동의 39.3%, 비동의 31.3%)에 대해선 공감 여론이 다소 우세했지만 '일방적 정책'(동의 28.7%, 비동의 41.4%)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람이 46.2%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16.1%를 압도했다. 내수 진작 여부에 대해선 동의 35.9%, 비동의 25.4%로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노동자들의 급여 수준이 열악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80.6%가 "요즘은 직업을 가졌음에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응답자의 68.1%는 "요즘은 보수가 작은 일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청년층이 많은 것 같다"고 봤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은 노동자들을 보호해주고 있고(14.8%),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체계가 잘 조성되어 있다(11.2%)는 인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