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등 저학년 종료시간 연장, 교육부와 논의"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일일 수업시간(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초등학교 저학년의 종료시간을 오후 3시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강력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

2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윤숙 사무처장은 이날 광화문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종료시간이 대부분 동일한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종료시간이 짧다"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종료시간을 늦추고 학교 교육을 강화하면 돌봄 공백을 방지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 사무처장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종료시간이 오후 1시로 짧다보니 취학연령을 둔 워킹맘들은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초등학교 종료시간을 늦추고 학교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던다면 결국 저출산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3680 가구를 면접 조사한 결과 자녀돌봄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간대는 평일 1순위가 오후 2시~4시(35.1%), 2순위는 오후 4시~6시(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의 하원·하교 이후 시간대부터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대까지의 수요가 가장 높다는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오후 1시면 하교하기 때문에 취업여성의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부담을 겪는다"면서 "학교운영 시간을 3시로 일원화하면 여성취업 가구 초등학생의 37.6∼54.9%에 해당하는 학교밖 돌봄수요를 학교로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초등 및 중등에 반일제 수업 정책을 시행했던 독일의 경우 2003년 5월부터 전일제 수업 정책으로 전환했다. 소요경비의 90%는 연방정부가, 나머지는 주정부와 지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전일제 수업을 통해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진출 및 고용안정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한 결과다.

장 사무처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종료시간이 짧다보니 방과후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의 비율이 많고 저소득층의 돌봄 공백이 심화돼 계층간 교육 격차가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한부모 가족 초등학생 자녀의 '나홀로 시간'이 가장 길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3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초등학교 일일 수업시간이 미국·캐나다 등은 4.9시간으로 전 학년이 동일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2학년이 2.93시간, 5·6학년이 3.87시간으로 1시간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초등학교 종료시간 일원화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실무협의에 나선 바 있다"면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교육부와 논의가 쉽지는 않지만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