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산자중기위서 美통상압박-한국GM 사태 공방

與 "안보·통상 논리 달라, 정쟁 말라" 野 "안보-통상은 불가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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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부애리 기자] 여야는 21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미국의 통상압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정부의 안보ㆍ통상 분리대응 방침, 한국GM 철수와 관련한 대응 등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GM 사태,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회의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했다.

야권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한 달 가까이 'GM의 구체적 제안은 없었다'면서 쉬쉬하다가 협상의 주도권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산업부는 경영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GM의 경영부실 원인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권에서는 강성 노동조합으로 인한 높은 임금수준과 낮은 생산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한국GM 군산공장의 차량 1대당 생산시간(HPU)은 59.31시간으로 전세계 148개 자동차 공장 중 130위를 기록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한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은 통상과 안보문제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를 옹호했지만, 야권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며 공세에 나섰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정치ㆍ외교적 관점이 아닌 경제ㆍ산업적 관점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한 반면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대미 관계에 있어 외교와 안보, 경제통상 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맞섰다.

한편 GM측은 한국GM의 회생을 위해 정부에 추가 인센티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부채를 해결하더라도 신규자금이 투입돼야 (한국GM이) 정상화 될 수 있는데, 정부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여러 혜택ㆍ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GM의 요구"라며 "최종 수치는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추산해보면 2~3조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