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조례 및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 효과가 큰 과제를 모아 법제처에서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발간한 사례집이다.
올해에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을 중점 발굴해 총 11건을 선정, 오는 10월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대상으로는 ‘영유아보육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으로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역 확대에 따른 취약지역에 영유아 보육지원이 균형 있게 제공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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