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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 "안보·경제가 별개?…국제현실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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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의 여야 직접 접촉 우려…국회는 국회의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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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1일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해 '안보논리와 통상논리는 다르다'며 분리대응 방침을 밝힌데 대해 "냉엄한 국제현실을 모르고 하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안보와 경제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잘 보여준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표는 우선 "미국 정부가 고율 관세를 매긴 부당한 조치에 대해 한국이 바로잡는 최선의 방법이 대통령의 말대로 미국을 상대로 당당하게, 결연하게, 과감하게 대응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 대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보복관세를 매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국익을 생각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인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아울러 "사전에 충분히 (미국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했는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며 "더 이상 이런 식의 언어가 한일간의 경제관계마저 망치지 않도록 대통령, 청와대 등 모든 이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대표는 한국GM 사태와 관련 "GM 본사와 한국GM을 상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히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부평·창원·군산공장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국익 차원에서 GM의 요구를 냉정히 검토해야 할 때라 본다"고 전했다.

또 유 대표는 GM 측이 전날 국회를 방문해 여야와 접촉한 것과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 의원도 만났지만 우려가 된다"며 "GM이라는 회사를 여야 정치권이 직접 국회에서 상대해도 좋은 것인가. GM은 정부와 이야기를 해야하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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