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금개혁 좌초 신용등급에 부정적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브라질 정부가 연금개혁안에 대한 의회 표결 처리 일정을 10월 선거 이후로 미루자 연금개혁안 처리를 브라질 재정적자 해결의 열쇠로 꼽았던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연금개혁안 표결 처리가 좌초된 것은 복잡한 정치 환경과 임박한 선거 분위기 속에서 브라질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이행하는데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반영한다"며 "신용등급 강등 압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 역시 "연금개혁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번 결과는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며 "향후 정부 지출 한도를 준수하는 것도 심각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치와 무디스는 브라질의 '정크' 수준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을 모두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등급 강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브라질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강등한 신용평가사 S&P는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지만 앞서 여러차례 연금개혁이 재정위기에 맞서는 첫 번째 조치라고 말하면서 연금개혁과 신용등급 간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은 당초 연금개혁안 처리를 최대 국정 안건으로 삼고 이를 추진해왔으며 연금개혁안의 표결 처리를 위해 연방하원을 직접 압박했다. 연방하원이 연금개혁안 표결 처리를 늦춰 2월을 넘기게 되면 개혁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다. 연금개혁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하원의원 513명 가운데 60%인 308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 10월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연금 혜택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이 유권자의 불만을 살 것이란 우려를 하고 연금개혁안에 반대해왔다. 이에 결국 테메르 정부도 연금개혁안 표결 처리 시도를 포기했다.

전문가들은 10월 선거가 끝나더라도 올해 안에 연금개혁안 표결 처리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알베르토 라모스 이코노미스트는 "연금개혁은 다음 정부의 의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좌초된 연금개혁으로 인해 재정적자 규모는 지금 수준보다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테메르 정부는 연금개혁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대안 모색에 나서고있다. 국영기업 민영화, 근로소득세율 인상 등 15개 안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