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M패닉 군산에 '고용·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종합2보)

한국GM 군산공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이창환, 이민찬 기자] 정부가 한국GM 공장 폐쇄 방침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전북 군산지역에 대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라는 긴급 처방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대규모 실직자가 발생해 정부의 긴급 처방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군산지역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 에어 7개월여 만에 한국GM 공장 폐쇄 방침까지 전해지면서 지역경제가 패닉 상태다.

현재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사무직 260여명과 생산직 1580여명, 사내 도급 190여명으로 대략 2000여명이다. 여기에 1차 협력업체 35곳 5700여명, 2차 협력업체 100곳 5000여명을 합치면 한국GM 군산공장에 연관된 고용인원은 1만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2006년 10월31일 발표한 조선업 밀집지역 지원 대책을 제도화한 것이다. 지난해 6월22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지역의 주요 산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일정기간(2~3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조, 연구개발 활동지원 및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된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소 1년간 일자리 사업 등에서 정부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직업훈련이나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데 따른 지원금을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이 받는다. 지방세와 같은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 지원도 시작된다.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연장되고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창업, 직업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이 되면 2009년 경기도 평택(쌍용차 법정관리)과 2014년 경남 통영(중소형 조선사 폐업)에 이어 세 번째 대상이 된다. 당시 평택과 통영은 각각 1109억원과 169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다만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지난 1년간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해야 한다. 또한 피보험자 수도 5% 이상 감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군산은 아직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지역의 고용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긴박한 사태가 예정돼 있을 경우 장관의 판단 하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식이다.

김 대변인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며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군산지역은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를 보면 군산시 실업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 2000명으로 2016년 같은 기간보다 100명 늘었다.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도 오름세다. 2015년 하반기 1%, 2016년 하반기 1.5%, 지난해 상반기 1.6%로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기업들이 군산에서 빠져나가면서 실업률이 늘고 있다"며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실업률은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