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정책, 방향성 부재…글로벌 흐름 발 맞춰야" 학계 우려

'가상통화 규제, 세제, 회계 분야 이슈점검' 세미나 진행

2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 세제, 회계 분야 이슈점검' 세미나가 열렸다.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정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상통화에 대한 방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가상통화를 바라보는 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회계,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정책적 철학이 필요합니다."

가상통화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정부 입장에 대해 학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군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2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 세제, 회계 분야 이슈점검'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가상통화 관련 정부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군희 교수는 "여론, 청와대 눈치보기,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집행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거래소 폐쇄'로 협박하고, 3~4번의 검토하겠다는 언급만 해와 우선적으로 정책적인 철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글로벌 흐름에 발 맞출 것을 권했다. 그는 "가상통화는 글로벌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국내 규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예로 들면서 무조건적인 규제에 대해 우려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기준에 충족하는 거래소를 인가해줘야 한다"며 "현재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규정돼 있다 보니 쇼핑몰 등과 섞여 300만~400만개로 추산돼 누가 운영하는 지도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거래소들의 국내 상륙도 우려했다. 그는 "제도 준비 안하는 사이에 무분별한 중국 거래소들의 난립으로 국내 거래소들이 초토화될 수 도 있다"며 "일본의 경우 등록제를 시행해 중국 거래소가 발을 못붙이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이 모호한 점도 지적됐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정립돼 있지 않아 문제가 됐다"며 "최근 판례에서 1심에서 (자산으로서 인정하자는 데 대해)부정적으로 나왔다가 2심서 몰수 대산 재산으로 경제적 가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 온전히 맡기자는 입장도 나왔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산업이 성장하려면 자율규제 한 후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 요청하는 게 수순인데 거꾸로 됐다"며 "정부에 요구하기 전 중개업소(거래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을 통해 신뢰를 스스로 보증하고 사업을 안정화시켜야 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