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고용위기지역 '군산' 어떤 지원 받나

한국GM 군산공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군산이 평택과 통영에 이어 국내에서 세번째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나 비자발적 이직자 수가 전년도 전체 고용자 수의 3%를 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한 지역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소 1년간 일자리 사업 등에서 정부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직업훈련이나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데 따른 지원금을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이 받는다. 지방세와 같은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 지원도 시작된다.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연장되고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창업, 직업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이 되면 2009년 경기도 평택(쌍용차 법정관리)과 2014년 경남 통영(중소형 조선사 폐업)에 이어 세 번째 대상이 된다. 당시 평택과 통영은 각각 1109억원과 169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